"나랏빚 1천조원 돌파…교육교부금 개편 필요"

감사원,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 총 1천33조4천억원으로 집계
교육교부금은 최근 3년간 43조 과다 지출…감사원 "고정배분 개선하라"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출처 감사원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과다 지출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두고는 내국세에 고정 비율로 배분하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정부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총 1천33조4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에 전년 대비 120조2천억원, 2021년에 전년 대비 119조9천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증가 폭은 94조3천억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국가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82조6천억원, 서민주택 자금지원 16조3천억원이 투입돼 국채가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보다 2.8%포인트(p) 높아졌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천억원(62.1%),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3천억원(37.9%)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날 정부가 교육교부금에 내국세를 고정 비율로 배분하는 제도 때문에 지난 3년간 43조원가량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방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내국세의 20.7%를 고정 배분하는데, 세수가 갈수록 늘어나 지방교육교부금도 2012년 39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81조3천억원으로 두 배가량 뛰었다.

특히 지난 2020~2022년 3년간 교육부가 계산한 지방교육재정 수요 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요는 넘치게 계산되고 교육청 자체 수입은 덜 반영돼 42조6천억원이 과다하게 교부됐다고 봤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교부금이 계속 지급된다면 2060년에는 176조8천억원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만큼 감사원은 "적정한 교부금 편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재부 등에 일괄통보했다.

이외 감사원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대구산업선 철도사업과 관련, 2024년 설계완료 예정으로 공사비 집행이 불가능하지만 올해 1천57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 중 공사비 1천377억원이 집행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예타 면제 후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지출 절감의 여지가 있다고 감사원은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