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요청 거부…"정식절차 필요"

"공문서를 보완해 다시 보낸다면 제출 할 것"

지난 5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측 인사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임의제출이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근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속해 있던 의원과 보좌진 10여명에 대한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일대에서 돈 봉투가 오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다.

하지만 검찰 요청에 국회사무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출입기록을 요청해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출입기록 제출 대상이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혐의가 담기지 않아 임의제출은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검찰 측 공문서에 출입기록을 왜 요청하는지는 없고 15명의 명단만 담겨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범죄와의 관련성이 들어있어야 협조할 수 있다"며 "검찰이 공문서를 보완해 다시 보낸다면 기록을 못 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사무처에 다시 출입기록을 요구할 지 등 이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출입기록을 못 받은 건 맞다"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의 이 같은 대응이 최근 가상 자산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 관계자들의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한 것과 상반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말 국회 사무처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커지자 위메이드 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