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바이오의약도 국가전략기술 지정… 지자체 주도 클러스터 육성에 맞춤형 대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바이오·반도체·2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에 규제 완화 등의 지원 패키지를 집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클러스터 유형은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등 60여 개로, 기회발전특구·글로벌 혁신 특구·교육자유특구 등 11개 유형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부처·분야별 운영 등으로 산학연 연계가 부족해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반도체·2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혁신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세제·금융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 클러스터는 혁신 역량이 있는 유망한 곳을 선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 주도의 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선 용도변경, 클러스터 개발·관리계획 개정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지자체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지자체·민간 주도의 신규 클러스터 계획 단계부터 기업과 연구기관, 상업·주거시설 등의 집적을 추진한다.

지자체 유휴부지도 활용해 클러스터 내 기업·대학을 적극 유치하고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 계약학과·학부·대학원 과정 등 신설도 추진한다.

대구의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유 캠퍼스 공간을 구축하고 지역대학 의료산업 관련 강의를 개설하는 등 학위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지역금융기관·지역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는 클러스터별 특화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 확대, 특별공급 기회 확대 및 사택(취득세 감면) 제공 등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바이오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디지털바이오 인재 간 교류를 통해 한-미 연구자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면서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