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확대 2025년 입시부터 반영…강력한 의지로 추진"

응급실 뺑뺑이 원인…'응급실 과밀화, 의사·병상 부족' 지적
하반기 행위별 수가제 구조적 개혁방안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으로,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의사 수가 갈수록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계도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한 의사 및 병상 부족'을 꼽았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중증 응급환자에게 응급실 우선 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이하 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사들의 수도권,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에 대해선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으로 소아 환자나 분만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행위수가제를 보완하는 '사후보상제'를 실시하고 지역 수가를 지급해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하반기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고자 일각에서 전공과 다른 과목을 진료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며 "전공한 과목대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수가를 보완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입법 무산에 대한 간호계의 반발과 관련,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