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정부, 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여당, 감사 강화·명단 공개 추진
재외동포청 출범식 대통령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혈세가 낭비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에서 엄단 기조를 밝히자 정부와 여당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 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언론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보조금 감사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당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보조금 불법 수령 단체로 지목하고 수사 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장은 전장연이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불법 수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불법 시위로 예산을 전용한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기에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외동포들과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한민족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과 개청 축하행사에 참석해 적극적인 재외동포 포용정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들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