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법학회, 그랜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열어

'지방시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주제로

가스너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 교수가 '독일 지방자치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공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최철호)는 10일 그랜드호텔에서 '지방시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지방시대 자치분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독일, 유럽연합, 중국, 몽골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자치분권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학술대회는 강가바르타 몽골 헌법재판관의 '몽골 자치권 관련 헌법개정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민수현 중국 옌타이대 교수의 '중국의 지역자치의 법제 – 소수민족지역자치를 중심으로', 가스너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 교수의 '독일 지방자치의 현황과 시사점' 등의 주제 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으로 채워졌다.

최철호 회장은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성과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은 물론 자치입법권 및 자치행정권을 확대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