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킬러 문항, 약자인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것"

대통령 3월부터 여러 차례 지시…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 사임

이주호(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한 배경에는 '약자인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과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이라 인식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과 관련,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회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아이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킬러 문항'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판적인 인식은 지난주 이 부총리의 '교육 개혁 및 현안 추진 상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알려지게 됐지만, 그보다 앞서 이미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 관련 지시도 했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얘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고,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선 비문학 국어 문제와 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수능 문제를 매년 검토해 교육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지난 3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윤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 나흘 만에 사의를 표했다.

이 원장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엔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6월 모의고사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경질됐다.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에도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돼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