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조직권 확대’로 실현`

시도지사협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조직권 확대’로 실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6차 총회 개최…7, 8월 중 열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논의
국정과제이자 17개 시도 공통 현안인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이철우(경북도지사) 회장 주재로 제56차 총회를 열었다. 경북도 제공

전국 광역단체장이 조만간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 자리에서 다룰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방시대 실현'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이철우(경북도지사) 회장 주재로 제56차 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는 매 분기 개최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에 앞서 지방지원단이 발굴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하고자 마련했다.

중지협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을 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을 공동부의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총회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시도협 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추인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 등을 다뤘다.

이 가운데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부터 17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현안으로 논의 중인 내용이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기존 중앙정부에 있던 행정기구 설치 등 근거 규정과 부단체장 정수·직급 및 사무분장 등 권한을 조례로 광역단체에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 규정을 개정해 행정기구·직급기준 또한 조례로 위임하며, 기준인건비 산정내역 통보 및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는 지방시대라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지역 주도성과 책임성을 키워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기존 경제특구·재정·연구개발(R&D)사업, 산업·기업특성, 기반시설, 인력공급,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발전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해 계획 타당성을 평가 후 재원·제도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는 시도협에서 지방자치권 확대, 지속가능 균형발전, 중앙·지방 기능 재조정, 재정분권·협치 강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지속가능 등 지방정부 5대 분야에 19개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하는 것이다.

총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오는 7, 8월 중 열릴 차기 중지협에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지방안건으로 상정하고,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가 함께 토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지협 실무협의회에서 꾸준히 논의 중인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고용노동청·지방국세청·지방보훈청·지방환경청 등) 일괄이관 ▷자치경찰제 개선 등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중지협 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보다 더 혁명적이라 할 만큼 지방정부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아직 부처의 정책입안자나 지방의 정책실천자들의 상상력이나 실천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지방시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 도약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