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인정결석' 7천명 전수조사 결과…'학대 정황' 20건 수사

경찰 수사 진행 사안 16건·검찰 송치 사례 4건…지역별 현황은 공개 안 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아동 20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동들이 소재한 교육청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인정결석은 질병, 경조사 등 합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학생이 가출을 했거나, 홈스쿨링을 포함해 비인가 교육 시설에서 공부를 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하던 초등학생이 학대 정황 속에 숨진 채 발견되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중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유·초·중·특수학교 학생 6천871명을 조사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을 포함해,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유치원생도 포함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미인정결석 학생 보호자에게 학생과 함께 학교를 찾아 대면상담을 할 것을 요구했고,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6천812명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59명에게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39건은 범죄 정황이 없으며, 나머지 20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16건)하고 있거나 검찰에 송치(4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학대 정황은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위기학생을 찾아 학교·교육청·지자체를 통해 1천943건의 교육·심리상담, 사례 관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 점검을 매년 7월과 12월 정례화해 실시하고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경우 반드시 대면 관찰을 할 계획이다"며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습·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