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시 정책용역 해놓고 사업 취소해 예산 낭비” 지적

각종 용역 진행하고 사업 취소해 '불용처리'
올해 세수 감소 예상…세출 구조조정·일부 사업 취소 예상

27일 대구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했다. 대구시의회

대구시가 추진한 정책이 취소되거나 방향을 틀면서 관련 용역이 무효가 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윤영애 시의원(남구2)은 김종한 대구부시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윤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민복지프라자는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공간 설립을 위해 추진됐으나, 예정 부지가 소방본부 이전 대체지로 변경되면서 용역 계약이 해지, 용역비용(1천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제2실내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 용역, 관광객 실태조사 용역 등도 용역비만 낭비된 사례로 지목됐다.

각종 사업이나 용역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편성된 예산 사용을 미루거나, 사업을 중도에 취소한 탓이다.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도시공간 관리 전략 용역에 3억원을 배정했으나, 행정타운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배정된 1억3천만원이 불용처리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무 상환을 위해 달서구와 북구 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검토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조경구 시의원(수성구2)은 "작년에 비해 50% 이월예산이 증액됐다"며 "(공무원들이)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해서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기 악화로 국세 수입이 33조원이 줄고 지방교부세나 취득세의 세수 오차에 대해 김 부시장은 "지방세 징수를 독려하고, 세출 부분에 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것은 내년으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가창면 편입안 부결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존중한다.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