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 없애고 경제 보조금 살려야"

28일 청와대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노조 보조금 제로베이스 전면 재검토"
국가·국민 생각한다면 긴축재정 불가피"…내년엔 미래성장동력 확충, 약자 복지 등 중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도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며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임 정부을 언급하며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며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기업과 성공적으로 해내는 기업, 이를 제대로 못하는 정부와 제대로 해내는 정부가 바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1년 간 전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원 증가해 70년 간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런데도 일각에선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며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윤 정부 출범 이후 1년 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 차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4년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민간보조금·저출산·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를 놓고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국방, R＆D, 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ODA(정부개발원조)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2023~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4년 예산안 및 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