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사위, '전현희 감사' 충돌…野 "절차상 하자" VS 유병호 "문제없어"

유 "조은석 위원, 단군 이래 보고서 제일 많이 열람"
야 "'불법' 발언 남발하는 단군 이래 최초 사무총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을 놓고 최근 '감사원 내부 공방' 의혹의 중심인 유병호 사무총장과 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충돌했다. 야당 측은 감사결과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유 사무총장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현안질의에선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원 내부 공방' 의혹이 주로 다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전 전 위원장의 감찰 결과를 논의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제척을 요구했고, 전 전 위원장의 의혹에 불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유병호 사무총장이 고성으로 "법을 조롱하고 있다"며 강한 설전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야당 측은 감사 결과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문서보고 시스템에서 주심인 조 위원이 전 전 위원장의 감사보고서에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최종 보고서에는 (열람된 것으로) 결재됐다"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화면에서 열람을 눌러야 법적 효력이 있는데 (감사원이) 문서결재 시스템을 마음대로 고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IT 시스템을 바꿔서 시스템을 뚫어버리자고 결정한 건 쿠데타를 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모든 감사위원이 동의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왜 구태여 시스템을 바꾸면서까지 이 사달을 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유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화면으로 보든 서면으로 보든 편한 대로 보면 된다. 보통은 종이로 보는 게 관행"이라며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의 감사보고서를 (서면으로) 수차례 열람했다. 그분이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 그렇게 실컷 보시고 (열람 버튼을) 안 누른 분은 (감사원 역사) 74년 만에 처음"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 위원은) 직원들을 압박해 (전 전 위원장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강요하고 기망했다"며 "불법적으로 뺐다. 전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안들만 다 삭제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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