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과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일원화’ 규제개혁 최우수작

고령군, 중앙부처 건의하고 조례개정 등 통해 규제로 인한 불편함 해소할 것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 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농어민수당과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일원화'를 2023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작으로 뽑았다.

중복대상자가 87%에 달하는 두 지원금의 신청 시기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제안이다.

우수상은 무인민원발급기 지문 미인식 시 핸드폰 인증 추가와 관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현실화 장려상은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체납세와 연계된 복지사각지대 확인, 인허가 등록세(면허분) 위택스 이용한 민원인 불편해소 신속신고납부가 각각 선정됐다.

고령군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제도를 개선해 군민생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공모를 진행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선정된 안건은 중앙부처 건의는 물론,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건은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