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죽음으로 징하게 해먹네"…'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차명진 유죄

모욕·명예훼손 혐의…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은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라며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다른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모욕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유가족의 피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밖에도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발언 등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