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먹는 하마 되나?' KBS 수신료 2500원 중 843원(33%)이 징수 비용 예상

수신료 인상 추진 VS 폐지 여론, '존폐론' 부상?

하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자료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곧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수신료 징수 비용이 기존 통합 징수 대비 5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현행 수신료 2천500원의 33%를 차지하는 843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쳇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준은 아니지만 '배만한 배꼽'이라는 지적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1천657원을 거두겠다고 843원을 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KBS 등이 재원으로 거둬들일 액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에 그간 잠잠했던 수신료 인상이 추진될지, 반대로 '비용 먹는 하마'가 된 수신료를 두고 폐지 여론이 나타날지 여부에도 시선이 향한다.

통합 징수 대비 어떻게든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분리 징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수신료는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의 징수의 적절성과 함께 과도한 징수 비용 문제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6일 권명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경우 연 징수 비용이 최대 2천2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통합 징수가 이뤄진 2021년 징수 비용 419억원 대비 5배 수준이 되는 것이다.

건당 징수 비용(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은 843원이 될 것으로 계산된다. 현행 수신료 2천500원의 33%가 단순히 수신료를 내고 또 걷는 데 쓰인다는 얘기다.

한전은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근거로 KBS로부터 수신료의 6.1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환산하면 154원인데, 여기에 분리 징수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 680원이 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참고자료를 내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징수 수수료가 더 적게 걷힐 것이라는 예상은 시청자들이 분리 징수 시행으로 인해 '납부 선택권'을 갖게 되고 이에 수신료를 내지 않는 시청자가 적잖은 규모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한전은 KBS로부터 받는 수수료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한전과 KBS 간 수신료 징수 관련 계약 해지 가능성을 두고 방통위는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만약 이 계약이 해지된다면, KBS는 전기요금 고지서 수준의 다른 전국적인 고지서 배포망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