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저출산 대책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MBC 'PD수첩' 7월 11일 오후 9시

MBC TV 'PD수첩'이 11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일과 아이 돌봄을 위해 고민하는 부모들과 국가 정책을 살펴본다. 솔라 씨는 복직 날짜가 다가오자 걱정이 많아진다. 왕복 3시간 출퇴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지만, 일도 육아도 체력이 받쳐줄지 자신이 없다. 아영 씨는 복직 후 일도 육아도 제대로 못 하는 반쪽짜리 육아에 마음이 무겁다. 아이 돌봄을 위해 4년 전 창업한 정인 씨는 직장보다 자유도는 커졌지만,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며 돌봄 절벽을 실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거론되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이 가능한 법안이 발의 되었고,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유진 탄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게다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권문제과 처우에 대한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