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에 신규 원전 건설이?…군 "추측일 뿐 현실성 없다"

원전백지화 등 신뢰잃은 정부 정책…새 원전 논의 영덕에서는 쉽지 않을 듯

정부가 원전지원금을 회수하자, 과거 경북 영덕군 곳곳에 내걸린 원전지원금 회수 저지 현수막. 매일신문DB

"원전 관련 정책은 이미 정부와 신뢰가 깨졌습니다. 최근 신규 원전과 영덕군을 연계하는 추측성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군민들이 들으면 웃을 얘깁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로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번에도 원전과 영덕을 연결하는 것을 경계했다.

최근 산업부가 수립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2024~2038년)'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이자, 일각에서 신규 원전의 최적지로 영덕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용지를 물색하는 것보다 과거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영덕 천지 1,2호기)을 다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시각 탓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김 군수는 정부가 어떤 지역에서든 신규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영덕군만 하더라도 원전건설 백지화로 정부에서 회수해 간 원전특별지원금 문제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영덕에 신규원전을 건설하는 대가로 2014~2015년 409억원(이자 29억원 포함)을 줬지만, 2017년 탈원전 선언과 함께 돈을 회수해 갔다. 이에 영덕군은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 지역 내 소모전과 희생 등 여러 사안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신규 원전 부지가 정해지고 지을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권이 바뀌어 백지화가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이 진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김 군수는 현재 영덕군과 신규원전을 연결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새 원전 부지로 확보한 영덕군 땅을 팔고 있다는 점만 봐도 신규원전과 영덕을 이을 수 없다고 했다.

김 군수는 "분명한 건 원전 건설이 정부의 편의에 따라 짓고 말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군만 봐도) 원전특별지원금을 줬다 회수하는 바람에 군 전체 예산이 압박받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에 대한 배려나 대책 마련은 없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 과연 영덕에 새 원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