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 활발해도 사업화 성공률은 낮다…'특허박스' 시급"

한국경제연구원.

국내 혁신기업 육성과 리쇼어링(헤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위해선 '특허박스'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기업 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허박스란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통상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특허 출원 수는 전 세계 상위권이지만,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세계 2위(4.93%)였고, 특허 출원 건수도 4위(24만건)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 2021년 144건으로 감소세다. 사업화 성공률마저 연평균 42.9%로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한경연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연구 개발 성과물에 대한 세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을 비롯한 총 24개 국가가 이미 특허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선진 사례 도입이 시급하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 유치 및 활성화, 리쇼어링 지원 등을 위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신사업 촉진을 통해 기업 수익이 증가한다면 실질 세율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