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경 예산 규모 확 줄어…부동산 거래 급감 여파

올해 첫 추경 2,622억원 규모 편성…민선 8기 첫 추경 대비 40% 수준
전년 동기 대비 취득세 1,200억 감소…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확보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부동산 거래 절벽 여파로 세수가 크게 줄면서 올해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대비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천622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13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올해 대구시의 예산 규모는 10조9천930억원이다.

시는 통상 매년 상반기에 첫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속되는 경기 둔화와 지방 재정 악화,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세수 감소에 따라 올해는 이례적으로 하반기에 추경안을 편성했다.

전체 추경 규모도 지난해 8월 민선 8기 첫 추경 예산인 6천516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지난 5월 말 기준 대구시가 거둬들인 취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1천200억원 줄었을 정도로 세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시급한 현안 사업에 적기에 투자하는데 초점을 맞춰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1천428억원) ▷국고보조금(351억원) ▷세외수입(360억원) 등이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천471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 대신 올해 내로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구조조정했다.

주요 세출 항목으로는 민생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1천183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특히 '대구로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및 수수료 267억원을 지원하고, 국내 복귀 기업이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지원금 155억원을 편성했다.

동성로 일대를 관광 및 청년 문화의 중심으로 바꿔 침체된 상권을 살리려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32억원을 투입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645억원을 편성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급여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재난·재해예방에도 538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대중교통과 교육재정 지원, 의료급여 사업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법정 경비에는 1천251억원이 편성됐다.

신공항 건설과 디지털 혁신거점 및 스마트 로봇혁신지구 조성,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미래 5대 신산업 육성에는 272억원을 투자한다.

군위군 편입에 따른 생활 편의 지원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도 487억원을 반영했다. 도시 기반 확충 사업에는 ▷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74억원) ▷제2수목원 조성(30억원)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23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 확정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동산 경기도 2월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고 지금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시민 생활과 지역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