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반드시 실현"…교육부·복지부·시도지사협·시도교육감협 공동선언 (전문)

20년 넘게 이어져온 숙제, 큰 합의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 박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철우(경상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희연(서울특별시 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2층 무궁화홀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경북도 제공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이루고자 관계기관이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철우(경상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희연(서울특별시 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2층 무궁화홀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4개 기관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적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기관들은 유보통합을 원활히 수행하고 협업하고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철우(경상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희연(서울특별시 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2층 무궁화홀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경북도 제공

이번 공동선언은 인구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4개 기관이 영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통합 정책 실현에 긴밀히 협력하려 마련한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체제의 차이로 인해 역대 정부 때부터 기관 간 격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수십년 간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이 담당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자체)가 담당해 왔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2012년), 국무조정실 내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운영(2014~2018년) 등 몇 차례 유보통합을 시도했으나, 관련 기관·단체의 이견 등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을 포함하면서 지난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까지 기관 간 격차해소 및 행·재정 통합기반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유보통합에 선제 대응하고자 지난 3월부터 경북교육청과 유보통합추진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선정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으며, 선도교육청 추진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3~5세) 학급 당 매월 10만원의 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를 올해 4분기부터 지원하는 등 양 기관 격차 해소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기관 간의 차이가 아이들에게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보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관련 기관·단체·학부모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철우(경상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희연(서울특별시 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2층 무궁화홀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경북도 제공

※ 교육부·보건복지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4개 기관')는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목적)

본 선언은 인구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4개의 기관이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하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1. 4개 기관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긴밀히 협력한다.

2. 4개 기관은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4개 기관은 성공적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의회 운영)

4개 기관은 제2조 각 호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선언한다.

2023년 7월 14일
교육부·보건복지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