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7월 국회는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돼야…추경 불필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국고 지원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 만전"
"홍 시장과의 만남은 대구시 현안을 놓고 얘기한 자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신속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 (작년)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 것을 민주당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 발언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앞서 17일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홍 시장이 대구시 현안 협조 구하기 위해 본인이 요청해 이뤄진 약속이었다"면서 "만남을 요청한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홍 시장은 윤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또 TK신공항사업의 실질적 추진방안을 위해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에 LH, K-water와 같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점을 논의햇다. 또 민간 건설사·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업체에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