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찾은 장상윤 차관 "학생 인권 너무 강조하면 선생님 위축"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이초등학교를 찾아 언론에 교권 침해 문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장상윤 차관은 사건이 알려진 다음 날인 오늘(20일) 오후 5시 25분쯤 서이초를 찾아 교문 앞에 국화꽃을 두고 짧은 묵념을 한 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장상윤 차관은 대책 마련 방침을 밝히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다시 제기된 교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학습권이나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위축되고 아동 학대 신고로도 많은 민원을 제기 받는다"고 진단, "정부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확실히 보호하는 제도를 갖춰주는 게 가장 근원적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은 너무 위축돼 있고 나머지는 너무 과잉보호되고 있다"고 재차 교권에 대해 강조하면서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인권이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교권 침해와 관련해 주 원인으로 떠오른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와 민원 가운데 심한 경우 일명 '갑질'로도 불리는 현상이 지속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도 문제 제기나 민원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인식이나 문화도 같이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 개선을 위해 이미 이뤄지고 있는 움직임들도 언급했다. 장상윤 차관은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지난해 말 교권 보호 대책울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도 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장에서 체감이 되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교사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기반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과 함께 현장에서 실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