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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악성 민원에'…작년 저연차 공무원 1만3천명 사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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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 남대문로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 남대문로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표를 던지는 5년차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과 민간기업 대비 낮은 연봉이 이유로 꼽힌다.

20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 공무원(국가직·지방직)은 1만3천32명에 달했다. 전체 의원면직 공무원이 1만9천595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다.

5년 미만 공무원의 이탈 규모는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7천548명 수준이었던 이탈 규모는 2020년 1만129명으로 처음 1만명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1만3천32명은 2019년 보다 무려 72.6%가 늘어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11~15년차 공무원 퇴직자는 803명에 그쳐 저연차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저연차 공무원이 사표를 던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직을 희망한다는 20·30대 하위직(6~9급) 5년 차 이하 중 대다수는 낮은 급여(74.1%)를 이직 희망 1순위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올해 기준 9급 1호봉 임금은 177만800원으로 최저임금 201만580원보다 적다. 최대 18종의 수당을 받더라도 200만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개한 월급명세서에 따르면 전라남도 진도군청 소속 9급 1호봉 직원은 지난 5월 163만9천650원을 받았다. 기본급에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7만5천원, 대민활동비 5만원을 더한 금액이지만 각종 보험금을 제하자 월급은 기본급보다 줄어든 셈이다.

지난 5년간 1~2% 수준에 머물렀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올해도 2%대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도 공무원의 보수를 협상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노조와 정부 측 위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노조 측은 4.2%를 제시했지만, 정부 측은 3% 이상 인상안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젊은 공무원 이탈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내·외부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국·과장급에서 4~5급 중간관리자급으로까지 확대했다. 최근에는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기도 했다.

선근형 인사혁신처 대변인은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매력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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