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상적 국정운영 불가능…국가 운영 핵심 축 인사‧재정 붕괴"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상태…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 구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가 운영 핵심 두 축인 인사와 재정이 붕괴되고 있다"며 "적재적소라는 인사원칙은 실종됐고, 재정은 민생을 짓누르는 채찍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식과 원칙, 민심에 어긋나는 결정이 넘쳐난다"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인사 폭주를 멈추지 않고, 끝내 방송 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에는 김정은 타도,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제거를 주장하는 김영호 교수를 강행했다"며 "현재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에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로 가득하다. 지금까지 만으로도 정권 인사는 낙제점"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 벗어나기 어렵다.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해서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이다. 이대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이번에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 내고 있다.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 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 된다"며 "기승전 초부자감세 타령을 중단하고,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서 재정적인 그리고 제도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상태다. 1% 성장률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며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실기 하면 더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