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반도체·2차전지 시장 지배력 강화 움직임 가능성

산업연구원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력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앞줄 왼쪽 세 번째)은 지난달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갈륨, 게르마늄 등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반도체·2차전지 등 산업 육성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력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단순히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응한 것이 아닌, 차세대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연구원에 따르면, 앞서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된 지난 2021년 당시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에서 제3세대 반도체로 불리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아직 직접적인 수출 규제가 없는 배터리 분야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핵심광물과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을 내세워 시장지배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구원 측은 "중국은 LFP 등 중저위 기술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다른 품목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할 수 있는 만큼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