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조 사업 전수 조사 나선다…대구시, 내년도 예산 편성 전 선제 대응

000억원 규모 민간 보조 사업 등 재정 분석하기로
채무 감축과 재정 건전화 기조 유지…"관행적 보조 사업 감액·폐지할 것"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간 행사나 보조사업 등에 대한 선제적인 재정 분석에 나선다.

다음달까지 출연금과 민간 이전 사업, 민간 자본 이전 등 8천890억원 규모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업 효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재정 다이어트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내년에도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민간 행사와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 편성 심사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각 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와 최근 3년 간 집행 실적 및 정산 결과, 성과 달성도와 내·외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을 검토한다.

아울러 선심성·현금성 복지사업은 전면 재조정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투입하는 등 재정 다이어트를 통한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동시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생활 안정과 중소 상공인 매출 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년에도 미래 세대를 위한 채무 감축과 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 혈세 낭비는 철저히 배격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구 미래 50년 발전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