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심사…박근혜 국정농단 관련자들 사면될까

법무부, 9일 특별사면 심사 시작
경제계 최지성·장충기 등 거론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는 사전 심사가 9일 이뤄진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사면위에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위에서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사면위에서는 지난 신년 특사에서 배제됐던 경제인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특사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의 특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같은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된 뒤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이외에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 후보로 꼽히는 분위기다. 이들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올해 신년 특사에서도 사면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경제단체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을 포함한 경제인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67)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사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올해 1월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