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책임론·이동관 청문회…8월 국회 여야 공방 더 뜨겁다

방송법·노란봉투법 대립도 여전…野 "반드시 처리" 與 "절대 불가"
내년 총선 앞두고 주도권 싸움…정국현안 공세 수위 높아질 듯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 변칙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 마무리(7월 28일) 후 약 2주일 동안의 여름휴가를 가진 여야는 오는 16일부터 개원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재격돌한다.

기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더해 최근 불거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부실 준비 책임 공방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여야는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 공방으로 8월 임시국회 문을 연다.

회기 첫날인 16일 재해·재난 관련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25일에는 잼버리 주무부처(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하는 현안질의가 여성가족위에서 열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민주당은 국무총리실과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현 정부 대응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여당은 행안위 현안질의를 포함해 향후 행정감사, 직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의 예산 운용과 전임 정부부터 진행된 준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참사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심지어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울러 18일 열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월 임시국회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의 주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대대적인 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이 후보자가 극도로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여당은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내년 총선에 대비해 정국 주도권을 잡고자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국현안을 둘러싼 공방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