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왕인데, 구청장 나와!”…공무원, 악성민원 위협에 무방비 노출

공무원 위협 악성민원 3년만에 50% 증가
올해 대구시 청원경찰 합격자는 3명뿐
"인력 보강 등 현실적 대책 필요"

지난해 대구 서구청에서 특이민원 비상상황대비 모의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대구서구청

최근 민원인이 구청에 찾아와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무원을 향한 폭언·폭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원경찰을 늘리는 등 안전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4일 오후 5시쯤 대구 서구청 직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민원실을 찾은 50대 남성 A씨가 공무원들을 향해 "내가 왕인데 구청장에게 교육할 게 있다"며 난동을 피웠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나선 청원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다행히 해당 청원경찰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A씨의 폭행으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자체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민원인을 응대하던 세무서 공무원이 실신해 입원 치료 중 결국 사망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 폭언, 성희롱, 기물파괴 등 각종 위법행위는 2018년 3만4천400여건에서 2021년 5만1천800여건으로 3년 만에 50%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구시는 지자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배치되는 청원경찰을 줄이는 추세다. 올해 대구시 청원경찰 합격자는 3명뿐이다. 2020년 15명, 2021년 10명, 지난해 17명 등 그간 두 자릿수 이상 뽑아오던 것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지난해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서구의회 이주한 구의원은 "청원경찰을 보강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악성민원은 서구뿐 아니라 전국 공무원들이 겪는 문제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 단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서구지부장은 "구청 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동시에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