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에 권한 줘야 능력도 생긴다”

30일 국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토론자로 참석…"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외국인광역비자 도입" 주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에 권한을 줘야 능력도 생긴다"며 "입법을 통해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광역비자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30일 국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처럼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고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 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함께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 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는 구심력의 역사"라고 평가하면서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으로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야 하며,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북도에서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K-U시티' 정책을 소개하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 진흥정책을 이민·다문화정책과 연결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도지사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재 유치 경쟁의 시대"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을 가진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 와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주는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증가율 5.1%보다 대폭 축소한 2.8% 증가에 그쳤다. 이에 국가 재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더해 규제 완화와 입법적 제도 개선을 통한 발전이 더욱 시급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도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3천억원 자금을 신규 조성하고,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2조3천800억원을 편성해 지역주도 발전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된 규제 완화와 입법적인 후속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빈 곳간은 아이디어로 채워야 한다"며 "오늘 제시한 지방시대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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