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원 장관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기각됐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했다가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까지 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비유한 것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원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정상적 장관이 아니라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야당을 총선서 심판하겠다는 국무위원이 어디 있냐.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상임위 진행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친윤(친윤석열)계 외곽단체인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에서 "말만 정권교체됐다. 입법부 보시라,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 이때 다른 건 모두 제껴놓고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원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고 보고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원 장관은 그러나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 바 있다"고 간접적으로 사과를 거부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하면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김민기 위원장은 "장관님,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신 거냐"고 "적당한 비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원 장관에게 "장관과 대통령은 2가지 점에서 다르다"며 "내란 외환의 죄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 안 당하는 게 대통령이다. 그렇지만 장관은 고발 가능하고 이미 고발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단임이라 자기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 성립이 안된다"며 "장관은 총선 출마하거나 나중에 대선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 출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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