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 증원이 흉악범 대책? "자치경찰 실효성부터 높이자"

은둔형 외톨이 발굴, 우범지역 순찰 등 지역맞춤형 대책이 핵심
현장경찰이 112종합상황실 소속, 자치경찰 도입취지와 멀어져
인사권 독립 및 국가경찰과의 이원화 작업도 속도내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9일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책 관련 긴급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대구시 및 구․군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위주의 조직 개편 등이 정부의 치안강화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 도입 취지부터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맞춤형' 처방이 가능한 자치경찰제가 범죄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현행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흉기난동 범죄, 신림동 성폭행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 등에 대한 대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지구대, 파출소 등 현장 인력 확대책이다. 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 내근 인력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형태다. 반면 일선 경찰들은 자치경찰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 한 일선경찰서 간부는 "현재 언급되는 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라 한계도 뚜렷하고 결국 다른 부작용을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 예방 측면에서는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주민들과 협력해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자치경찰 제도를 강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도입 후 2년이 넘었지만 구조적 한계로 아직까지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시급한 숙제로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조직인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환원하는 일이 꼽힌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 시행 직전에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직제가 변경됐다. 신고사건 처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고 지역 맞춤형 치안대책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우범지역에 경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일부 평가가 여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도 지난 28일 16개 시도 위원장과 함께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을 자치경찰 소관 부서인 생활안전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경찰 인사권 독립 및 국가경찰과의 이원화 작업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조직과 인력, 사무, 예산, 장비 등이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5월, 전북과 강원, 세종, 제주 4개 지자체에서는 사무, 인력, 인사, 재원 이관 등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실시를 공동 건의한 상태다.

순찰 강화의 한 축이 되는 자율방범대 강화 역시 자치경찰제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자율방범대는 국비지원 근거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용을 지방비로만 충당하고 있어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경찰과 지자체 간 협업과 예산지원을 촉진하는 자치경찰제도 강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예를 들어 동성로에 제복 입은 늠름한 경찰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지구대·파출소 소속 환원 등 자치경찰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하고 인사 이원화를 하거나, 자치경찰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최소한의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