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수도권 쏠림 심각…대구 비중은 해마다 줄어

박영순 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공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의 R＆D 예산 비중은 2019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조8천181억원 규모 산업부 R＆D 지역 예산 중 경기도가 총 예산의 30.4%인 8천554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어 서울 17.1%(4천811억원), 충남 8.6%(2천432억원), 경남 7.3%(2천44억원), 대전 7.1%(1천991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의 국가 R＆D 지원 비중은 2018년 8.4%에서 2019년 8.2%, 2020년 7.3%에 이어 2021년, 2022년 7.1%까지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 지원 비중은 2018년 25%에서, 2019년 26.2%, 2020년 28.1%, 2021년 29.7%, 2022년 30.4%까지 늘어났다. 이에 서울·경기 등 수도권 비중이 2018년 47.2%에서 2019년 48.9%, 2020년 49.8%, 2021년 51.5%, 2022년 51.6%로 매해 늘었다.

가장 적은 R＆D 지원을 받은 제주, 강원, 세종은 5년간 1%대도 안되는 수준이며 광역시인 광주와 대구, 부산조차도 5%에 밑도는 R＆D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대구의 경우 2019년 6.1%, 2020년 4.3%, 2021년 3.8%, 2022년 3.3%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예산배정을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전마저 국가 R＆D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의 비중은 매년 늘려오며 전체 예산의 절반을 배정했다"면서 "정부에서 말로만 지방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 재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