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퇴행 연속" 외친 단체 후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정부,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 감사 결과 발표…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행사를 후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이 기관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등 감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사업회는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을 민간단체들과 공동 주최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했으나 행사 주최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부실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사업회가 후원한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에 "윤석열 정권 1년은 퇴행과 파괴의 연속" 등의 목소리를 낸 것과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을 비판하며 "구걸외교 친일행각 윤석열은 퇴진하라", "일제강제동원 관련 제3자 변제안은 탄핵요건에 해당" 등의 구호를 외친 것이 지목됐다.

행안부는 "사업회 지침에 따르면 비민주적 방식의 사업추진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 후원 단체에 사업회 이름이 들어갔다면서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기도 했다.

정부는 사업회가 민주주의대상 시상이나 보고서 등을 발간할 때도 편향된 시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2022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했고 지난해 한국민주주의대상에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인정해 시상했다는 것이다.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도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총 24억원을 지원받았는데도 사업회가 2억6천만원을 중복 지원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직제 반영 없이 임의로 조직 운영,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 없이 집행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을 해임하도록 했다. 또 사업회에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선 문책(징계 6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원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복무관리 소홀 및 부당한 수의계약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사업회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한 민간단체 관련해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 감사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