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

상습 셀프처방 의사들도 수천 명…1년간 16만 정 셀프처방한 의사도
최연숙, "환자 진료권 침해는 물론 안전 위협 행위…대책 마련 시급"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의사(치과의사 포함)가 한 해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당국의 점검과 단속이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 제기된다.

7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천505명이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11만2천321명)와 치과의사(2만8천15명)의 약 11%에 해당하는 숫자다. 의사 10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다는 얘기다.

연도별로 ▷2020년 7천795명 ▷2021년 7천651명 ▷2022년 8천237명 ▷올해 5월까지 5천349명으로 3년5개월간 총 2만9천32명(중복 포함)이 총 9만868건, 알약 기준 321만3천43개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다.

이들 중 2천62명(13.3%)은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다. 2천 명(12.9%)은 3년에 걸쳐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됐다.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마약류 성분별로 살펴보면 처방건수로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가장 많아 전체 처방 건수의 37.1%를 차지했다.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32.2%, 식욕억제제는 19.2% 등이었다.

구체적 사례로 A요양병원 의사는 지난 한 해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 정을 셀프처방했다. 하루 평균 440정을 먹어야 하는 양이다. 경찰과 식약처가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이나 제재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20년 26명 ▷2021년 16명 ▷2022년 19명 등 3년간 61명에 불과했다.

이 중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2022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5명 등 38명뿐이다. 이 가운데 15명이 입건돼 법원에 송치됐고 15명은 불송치 결정이 났다.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이다.

최연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제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