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경’ 정부여당 기조에 대응책 고심

정부여당, 주요 쟁점 현안 협상 대신 강경 태도…논란 부처 장관 교체
민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 검토…기각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례 등 고려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 2주차, 경색된 여야 정국 유지…국정감사 등 일정 차질 전망

단식 15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당대표실 앞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양보 없는 강경 기조 고수에 대응책 마련으로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까지 겹치면서 정국이 더욱 꽉 막힌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여당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야당의 비판을 수용하거나 청문회 등 진상규명 차원의 대응보다는 책임론이 제기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장관의 전격 교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당초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물어 탄핵했지만 기각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탄핵을 준비했지만 이 장관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안보공백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번 교체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등으로 인한 문책성 경질이 아니라고 선을 긋자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책임을 물어 교체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정부 태도를 맹비난하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앞서 이상민 장관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도 있는 만큼 당내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대정부질문도 야당의 거센 공세에 맞서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일관된 답변과 태도를 보이며 각을 세우는 등 강행 돌파하면서 대정부질문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주요 쟁점 입법을 단독 처리 하는 등 입법 카드로 압박에 나섰지만 이조차도 대통령실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힘을 잃은 모습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국정 운영 기조 개혁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2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간 국회 단식 농성의 경우 관례적으로 찾던 여당 지도부나 정부 인사의 방문도 없는 상황이다. 대신 단식 중단을 요청한다는 우려만 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거대 제1야당 대표가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경우 국정감사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민주당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를 겨냥한 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협상 대신 경색된 국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며 "민생 여러 가지 현안과 윤 정부의 폭정 등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단식을) 시작했다. 이 모든 뜻을 민주당 의원들이 이어받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