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보조금' 기업 대상 중국 내 증산 5%로 제한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기존 안대로 매년 5%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당초 우리 정부가 요청한 확장 기준 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못박힌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