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 팔현습지 개발사업 ‘급제동’…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여부 검토”

2021년 환경영향평가 법정보호종 3종→환경단체 조사 결과 9종 서식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21일 대구 동구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책로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지방환경청이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이하 거짓부실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25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거짓부실위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늦어도 10월 중순쯤에는 열릴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거짓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해 대행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앞서 지역 환경단체는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속 대립각을 세웠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이 2021년 완료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는 팔현습지에 수달, 삵, 원앙 등 법정보호종 야생생물 3종이 확인됐다. 그러나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현장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수달, 삵, 원앙을 포함해 수리부엉이, 담비, 남생이, 얼룩새코미꾸리, 흰목물떼새, 황조롱이 등 모두 9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보다 무려 4배나 많은 법정보호종이 팔현습지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던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거짓부실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음이 밝혀지면 자체에 4계절 정밀 생태조사를 통해서 팔현습지에 과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야생동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거짓부실위의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