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해상 마약범죄 10배 늘었다… 2천600여건 넘게 적발

정희용 의원실, 해양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
정 의원 "전담 인력 및 장비 보강할 예산 필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최근 5년 새 적발된 해상 마약범죄가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년 8월)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바다를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어 적발된 마약범죄 건수는 2018년 90건에서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적발 건수는 496 건으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1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적발된 마약사범도 도 2018년 81명에서 2019년 164명, 2020년 322명, 2021년 293명, 2022년 294명, 2023년 8월 기준 402명으로 총 1천556명에 달했다.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515g, 코카인 135㎏, 양귀비 5만7천851주, 대마 3.5㎏, 기타 마약류인 크라톰, 케타민 등 1.8㎏, MDMA(엑스터시) 및 야바 2천226정 등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여 간 끊이지 않는 마약범죄로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낸다는 사명감을 갖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정보공유 구축 등을 통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도 마약 관련 전담 인력 확보 및 장비 보강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