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통계왜곡으로 종부세 인상 근거 마련"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유경준 의원이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태'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통계 왜곡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전임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완전히 틀린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라고 말했다.

당시 문 정부는 부동산 실효세율이 OECD 회원국보다 낮다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자산 총액을 구하는 부동산 유형별 가치 정보가 OECD 회원국별로 달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동산자산에 주택 외 건축물, 토지 포함 여부가 국가별로 다르고, 부동산 가격을 측정한다고 해도 측정 방식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부동산세 국제 비교를 하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7년 0.78%에서 2021년 1.20%로 상승했다. 2021년 OECD 평균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97%로, 우리나라보다 작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017∼2020년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비중 증가분은 한국이 최대"라며 "정책 실패를 통계의 문제로 보고 왜곡과 조작을 시작한 것"이라고 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