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사실상 불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해 국방 전문가이자 전략통 장성 출신임을 들어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막말 및 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을 위해 신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 뒤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해 오늘까지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에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면 신 후보자는 이번 정부 들어 보고서 없이 임명한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