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대신 받은 부동산…10년 지나도 전체 57.8% 처분 못해

한병도 의원 "물납 부동산 매각 지연에 일부 매물 가치 하락… 신속 처분 방안 강구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가 세금 대신 물납 받은 부동산 중 10년 이상 장기 미처분된 매물이 전체의 5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 처분 물납 부동산은 2017년 1천383건(전체 대비 46.0%)에서 2023년 8월 2천224건(57.8%)으로 증가했다.

10년 이상 장기 미 처분 물납부동산의 대장가액 또한 2017년 3천367억원(전체 대비 44.4%)에서 2023년 8월 6천844억원(54.7%)으로 6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미처분 기간을 7년 이상으로 확장하면 2천815건(73.2%), 가액 기준 8천732억원(69.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물납 부동산 처분건수는 2017년 136건을 기록한 이후 2018년 57건, 2019년 49건, 2020년 40건, 2021년 45건, 2022년 40건, 올해 8월 기준 65건 등으로 매년 100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 미처분 물납부동산 중 가치평가액이 물납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2월 정부가 37억2천만원 상당의 세금 대신 물납 받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의 경우 현재 감정평가액이 22억 4천만원(14억 8천만원↓)에 불과하다. 해당 매물은 앞서 일곱 차례 유찰로 매각이 지연되면서 가치가 하락한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 "정부가 물납부동산 매각을 미루는 동안 일부 매물은 가치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중장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 처분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