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년간 몰카만 2만6천여건…비데에 달고 셀카봉으로 촬영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불법촬영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매년 6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9천79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천925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2019년 5천762건, 2020년 5천32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1년 6천212건, 2022년 6천86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기간 동안 관련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는 1천56명, 불구속된 피의자는 2만923명에 달한다.

주요 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40대 남성이 서울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 등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남성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 이상 범행을 이어왔다.

또 인천과 부산의 모텔 14곳에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셀카봉으로 모텔 옆 객실을 촬영하는가 하면, 캠핑장 내 여자 샤워장을 휴대전화로 찍는 경우도 있었다.

정 의원은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작년에 송치된 4천700여명 중 260명만 구속되고 4천500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며 "카메라 촬영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인 검거 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