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유튜브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라인 스토킹…즉각 제재해야”

4박6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김건희 여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10일 범법 행위, 가짜뉴스·괴담 등을 담은 콘텐츠가 유튜브에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상에서 청소년의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조폭·깡패 영상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위험성을 마치 우리 정부가 은폐했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해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괴담 영상 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의적인 콘텐츠를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올리는 채널도 있다"며,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계속해서 훼손하는 채널은 일종의 온라인 스토킹이고 집단 괴롭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자이면, 정치인의 아내이면, 대통령부인이면 이러한 인격 살인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냐"며 "누구든 예외 없이 국가와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또 "허위사실도 길거리에서 유포하는 것보다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게 양형기준이 더 높고 가중처벌도 받는다"며 "온라인 스토킹도 오프라인 스토킹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100% 공감한다"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