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구속? 검찰 취지인데 자신 없어서 되겠냐"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이 대표의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맞받아쳤다.

이어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에서 이 대표 관련 사건으로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최소 376회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저 숫자라면 매일 했어야 한다. 매일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며 반박했다.

이어 "보통 (압수수색을) 한 번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느냐"며 "세는 방식에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재명 대표의 자택이나 사무실 이런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민주당 의원이 표를 갖고 얘기하시던데 혹시 공개해주시면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의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영장이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거론하면서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