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교통사고 심각…"전용 면허 도입" 목소리도

與 김용판, "PM 교통사고 해마다 증가…건강한 이용문화 정착 절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면허 사고도 적잖아 건강한 이용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PM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79건 ▷2021년 1천735건 ▷2022년 2천402건으로 해마다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55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PM은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지만 무면허 이용도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무면허 PM 교통사고 건수는 1천127건으로 전체의 46.9%에 달했다.

PM 무면허 교통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은 20세 이하에 의해 발생했다. 청소년의 무면허 PM 이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PM이 각광받지만 사회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며 "PM 안전 관리, PM 전용 면허 도입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PM 대여사업자가 운전자 자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구축, PM 전용 면허 신설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