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뀐지 언젠데…원전 유관 기관들, 여전히 원전 진흥 미적

與 김영식, 과방위 국감서 문제 제기…"원안위·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정운영기조 발맞춰야"

김영식(왼쪽)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 진흥을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유관 기관들은 여전히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부처와 규제 기관 간 정책 추진 로드맵이 엇박자를 내는가 하면 일부 기관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인허가를 지체하는 등 국정 운영 기조와 배치되는 모습을 보인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나서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늦어도 2년 전인 2026년 규제요건과 심사지침 법제화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원안위가 제시한 i-SMR 규제 R＆D 일정은 2028년 이후에나 표준설계 심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i-SMR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규제 요건이 미비해 당초 계획보다 2년 늦게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란 얘기다.

원자로의 크기와 출력을 줄인 소형모듈원자로는 미래 발전원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국에서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을 향해 "원안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요한 국가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하 킨스) 역시 미온적 인허가 업무로 비판을 사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원전 운영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하기 위한 용기는 1998년 최초 사용 검사를 받은 뒤 2004년, 2009년에 걸쳐 총 3회 검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킨스는 4차 사용검사(2014~2016년)에서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수검을 중단했고, 해당 운반용기는 설계승인서 유효 기간이 만료(2019년 12월)됐다. 김 의원은 해당 운반용기가 사고 이력도 전혀 없는 데다 검사기준의 변경도 없었음에도 사용검사를 하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외에서 운반용기를 수입하고, 외국에 관련 시험을 의뢰하는 등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킨스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인허가 당시 기술적 내용과 부지가 같음에도 1차 때 19개월 걸린 인허가를 2차 때 44개월 걸려 내줬다. 인허가 지연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란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서 "원전 관련 기관들이 업무 추진의 엇박자, 비합리적 규제 등으로 국정 발목 잡기를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