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알고보니 피해자? 경북도내 역가해 신고 증가 추세

경북 학폭 3년간 역가해 신고 284건 발생…이 중 47% 134건 피해자로 인정
손희권 경북도의원 "학교폭력 사안 점차 복잡해져…사전 예방 대책 마련해야”

손희권 경북도의회원. 매일신문 DB

경북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최근 3년간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역가해 신고(쌍방 신고)가 3년간 284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134건)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2020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건수 446건 중 역가해 신고는 58건(13%)이며, 2021년에는 975건 중 94건(9.6%), 2022년 1천30건 중 132건(12.8%)을 차지했다.

또 2020년 역가해 신고된 58건 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8건(48.3%), 2021년에는 94건 중 44건(46.8%), 2022년 132건 중 62건(47%)으로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학교폭력에 대해 드라마나 언론 등을 통해 관심도가 집중되면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 실제로 조사를 거친 뒤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도 많다.

손희권 의원은 "역가해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과 함께 학교폭력이 아닌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학교폭력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 및 역가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