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회 환노위, '탈세 의혹' 대구 지역 노동조합 질의

국회 환노위 "대구 지역 노동조합, 근로소득세 탈세"
대구고용노동청 "세무 당국 조사 끝나면 조치 취하겠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의 한 지역노동조합이 탈세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의 한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성과급을 공익 법인에 기부하게 만들었다"며 "임금 성격의 성과급을 세금 공제 없이 법인을 통해 지정기부금으로 받는 것은 근로소득세 탈세이며 공익의무를 위반하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해당 노동조합이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세무 당국의 조사가 끝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4개 협약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기간 만료 후 다시 협약을 체결할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현재 살아있는 협약 내용 중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고용 서비스 확대를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중장년내일센터와 일자리센터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사했는데, 경북에는 구미와 포항뿐이었다"며 "경북 북부지역에도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이 많다. 여러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순차적으로 수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