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서 올해 8월까지 누적 보증사고액 3조원 넘어…총 1만4천건 발생

수도권 보증사고 1천510건…인천 530건 최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해 8월까지 세입자가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한 뒤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로 인해 배당금 미달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1만3천903건의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천245억원에 이른다.

올해 1월 2천232억원 수준이던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 8월 4천946억원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1조1천726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사고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통상 2년을 만기로 진행하는 전세 계약 시기를 감안해 보면 2년 전 고점을 형성했던 물량들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에 전세 보증사고는 1천643건이 발생했고, 사고 금액은 3천662억원에 이른다.

월간 보증사고 금액이 4천억원을 밑돈 건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의 기록이지만, 지난해 같은 달 523건이 발생하면서 사고 금액 1천98억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수준이다.

전체 보증사고 가운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천510건으로 가장 많은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에서는 530건, 경기 521건, 서울 459건, 부천 159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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